입사 1개월 뒤 임신하게 된 천 모씨는 2년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2개월 만에 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입사 신입사원 임신 육아휴직 해고 노동법 근로계약
중국의 한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입사 2개월 만에 해고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광명망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난징에 거주하는 천 모씨는 2021년 12월 2년간 일하기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한 업체에 입사했으나, 입사 2개월 만에 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법원은 최근"해당 업체는 천씨와의 노동관계를 회복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인 천씨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해당 업체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고용주의 명백한 잘못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업들은 채용 때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는지를 물은 뒤 정직하게 대답하는 여성들의 고용을 기피하고, 임신이 확인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출생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진단했다.숫자 '520'의 중국어 발음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과 같은 이날 해마다 이날 혼인 신고가 몰리는데 광둥성은 올해 1만2450쌍이 신고해 작년 같은 날 2만892쌍보다 40.4% 감소했다.작년 중국 인구는 85만명 줄어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인구 1천명당 출생아는 6.77명으로 인구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49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지방정부들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일회성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 지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육아 휴가 확대 등 출산 장려책을 내놨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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