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활동'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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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관련 인터넷 카페에 글을 쓰고 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한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과 외사촌동생인 박 검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과 외사촌동생인 박 검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한 같은 날 는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글을 쓰는 등 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은 28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철완 검사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 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워온 임성근 전 사단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임 전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또한"명백한 비위행위자로 언론 등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실토한 사람을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면서"현 검찰총장뿐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임 전 사단장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온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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