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단 한 곳도 없어... 지난해 법안 처리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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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시행 후 이를 제대로 지킨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이 표결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2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상임위는 전무했다. 국회법 57조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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