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제소 검토"... "한국에 패한 적 있어" 신중론도
일본은 중국에 대화를 요청하며 수입 금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산업의 피해가 커질 경우 WTO 제소까지 검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모양새다. 자민당"유감 표명으론 부족해... WTO 제소해야"
일본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9일 중국을 상대로 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은 피하면서도"WTO 등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도"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호주가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을 언급하며"어떤 식으로든 대항 조치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강조했다.집권 자민당은 30일 외교 분야 모임을 열고 정부에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모임의 호리이 이와오 회장은 중국의 수입 금지에 대해"극히 유감"이라며"전혀 수용할 수 없고, 당연히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다른 의원들도"중국의 수입 금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WTO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중국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조사해서 중국에 상호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또한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중국 측에 중국 국민이 냉정하게 행동할 것과 중국 내 일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사태의 심각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한중일 3국의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WTO 제소를 당해 1심에서 패했으나, 2019년 상소에서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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