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지면 일단 법부터 만든다'…'떴다법' 쏟아져 소송 대란

소송공화국 초래한 입법과잉네이밍법 급조 분위기 휩쓸려졸속 윤창호법 두 번이나 위헌韓 작년 고소·고발 日의 40배수사검사 압박하는 '법 왜곡죄'불리한 결과때 고소 남발 빌미아동학대법은 교권 붕괴 우려

불리한 결과때 고소 남발 빌미유사한 사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지난해 피고소·고발인 숫자다. 인구가 한국의 2.4배에 이르는 일본이 피고소·피고발인 숫자는 한국의 4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균형을 잃은 '소송폭주'는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입법 과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레커법'이다. 피해자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이 쏟아지면서 사건이 터질 때 레커차처럼 달려와 일단 법부터 만들고 본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용어다. 법체계의 정합성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본래의 취지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두 번이나 받고 재심 청구 소란을 빚은 '윤창호법'이 대표 사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은 2014년에는 22건이었지만 지난해 179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 중 87건은 '아동학대' 관련 소송으로, 3년 전보다 2배가 늘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아동학대에 정신적 충격을 주는 '정서적' 아동학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자리 잡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의료수가'와 '의료소송'을 지적한다. 의료소송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위독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전개되면서 의사들이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을 기피하는 등의 방어적 진료 풍토를 유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생아 의료사고에 12억5552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지난해 7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의 판결은 의사들의 산부인과 선택을 기피하게 만든 사례로 꼽힌다.야당에서 세 번에 걸쳐 추진 중인 '법 왜곡죄'도 과잉 입법의 사례로 거론된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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