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투표로 집시법 개정?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인기투표로 집시법 개정?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국민참여토론 기자회견 민변 집회 집시법 복건우 기자

대통령실이 진행하고 있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마지막 날, 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는 5일 인권침해감시단을 공식 발족해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한다고 예고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치·사회적 약자들이 정부를 향해 내뱉는 한마디 피맺힌 절규의 목소리"라며"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집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심야 시간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등 헌법의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소음 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 점거 제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두고 국민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3일 오후 12시 43분 기준 찬성표는 반대표의 두 배를 넘었고, 댓글은 12만여 개가 달렸다. 이날까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권고안 형태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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