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3일 야권에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에 대해 '찬성' 의견...
박동주 기자=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2024.10.2 [email protected]학생인권법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회에서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 법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는 취지다.
또"학생인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존중할 것으로 요구한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데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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