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시의회 앞 긴급 기자회견... 특위·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 마지막 표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서울시의회 본관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회의를 마치고 본관을 빠져나가는 시의회 의원들을 향해"당신들이 어떻게 의원이냐","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한 청소년이 의원들에게 피켓을 들고 다가가자 경찰이 제지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남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10여 년 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에서 학생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로 나와 외쳤다. 학생인권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수없이 얘기했다"라며"얼마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있었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서울시의회 본관 맞은편에서 맞불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등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향해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 '정상적인 학생을 혐오차별자로 만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제32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 10명이 모두 참석해 10분도 채 안 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곧장 본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오후 2시 가결했다. 올라온 38건 중 마지막 안건이었다. 찬성 60 대 반대 0 대 기권 0, 가결.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울시의회 전체 112석 가운데 76석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첫 줄에 앉아 있던 조 교육감은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두 차례 발언을 신청했으나 김 의장은"안건에 대한 발언은 의원만 할 수 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건 상정과 토론을 거쳐 표결에 이르기까지 30분간 논의 끝에 학생인권조례는 끝내 폐지됐다.서울시의회 앞에 대기해 있던 학생·교사·학부모 등은 폐지안의 시의회 통과 소식을듣자 큰 소리로 항의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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