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진들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 실패를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섰습니다.\r이태원참사 국민의힘 경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의 첫 번째 모임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장제원 의원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12.07친윤계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책임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오는 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차기 행안위원장으로 뽑힐 가능성이 큰 그가 본격적으로 이 장관에 대한 엄호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경찰은 이태원 사고 수사를 즉시 검찰로 넘겨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친윤계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이 장관 대신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 왔다. 하지만 연말 정기국회 종료일을 이틀 남긴 시점에 다시 경찰 수사 실패를 지적하고, 이 장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내 강경 여론이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안 문제로 꽉 막힌 여야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중 어떤 방식으로 이 장관을 문책할지를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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