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층과 소득격차 최대인데자산증식 도울 사다리도 흔들금소세 신고액 20년새 7배 쑥28년째 묶인 낡은 과세기준에중산층도 무거운 稅부담 질 판
60대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5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려 했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에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기존에 여유자금 5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이었는데, 상속받은 5억원까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세전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중산층과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현 2000만원 기준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면서"기준금액을 올리면 주식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도"금소세가 도입된 것이 약 30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 자본시장 규모와 거래 상황을 감안해 2000만원인 과세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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