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무능했을 뿐 책임질 일 아니다? 파면이 마땅'

'이상민, 무능했을 뿐 책임질 일 아니다? 파면이 마땅' 이상민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이태원참사 책임 조혜지 기자

4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태원참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을 앞둔 가운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이 장관의 과거 발언을 다시 떠올렸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요건은 법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의 중대성이다. 유가족들은 이상민 장관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호 의무 ▲재난안전법 ▲정부조직법 등을 위반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 역할을 방기,"파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누군가는 행안부장관이 무능했을 뿐이므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한다. 틀린 말이다"라면서"국민 생명 보호에서 행안부장관이 무능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 유가족은 이 장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행안장관 파면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유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개인의 평가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라면서"이 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는 법률가들은 참사 시점 인지부터 수습과정까지 이 장관의 행적 대부분이 탄핵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난 대응기관 조정자'로써의 역할이 부재했기에 참사 피해를 방치, 확대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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