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도록 사모펀드 피해 2조5000억 미해결...사모펀드공대위 등 피해 구제 촉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모펀드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를 부각하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자, 펀드 피해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4년 넘게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와중에, 당국이 분쟁조정 시기조차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은 조속한 분쟁조정과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의 지난달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펀드 발표 중 실망스러운 점은 라임에 관한 부분"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이 정치 공방이 미덥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쟁조정 절차조차 밟지 못한 피해가 상당하다고도 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환매 중단 금액은 5조159억원이며 이 가운데 52.5%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김 상임대표는 "일반인들은 라임펀드 분쟁 조정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며 "라임펀드 중 플루토·새턴, 그리고 2019년 이전 판매한 무역금융 펀드들은 아직 분쟁조정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계약취소' 촉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창석 사모펀드공대위 상임대표 겸 디스커버리대책위원장은 "2019년 4월 환매 중단 이후 기업은행이 '사기'라고 이야기 해 곧바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투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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