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이렇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 노동시장 개혁
정부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 주권'을 확보해준다. 해만 바뀌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성과와 역할·직무 중심으로 바꿔 나간다. 특히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도 손볼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23일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4차 산업혁명과 저출생·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에 따른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이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근로시간은 '시간 주권' 개념을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현행 1개월인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을 주당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치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산 기간이 3개월로 바뀌면 3개월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휴가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무 때 수당 대신 그 시간만큼 모아뒀다가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때 적립되는 시간은 할증수당처럼 할증 시간으로 적용한다. 선진국에선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장기간 휴가를 쓰는 게 일상화돼 있다.현재 1000인 이상 대·공기업의 70.3%가 연공급이다. 이로 인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을 추월할 정도다. 유럽연합 평균은 1.65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한국은 강한 연공성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낮고, 소득수준과 일자리 질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다"고 경고했다.특히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제도도 손볼 방침이다. 고용연장 시행 시점이나 재고용 대상 선정과 근로조건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500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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