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봉변 처음'이란 조은석... 민주당, 감사원 '국조' 추진

법사위 국감서 '전현희 감사' 둘러싼 추가 의혹 제기... "감사원, 검찰의 삼청동사무소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논란 등을 비롯한 감사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조은석 배제' 논란이다. 그간 이 사안은 전현희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사무처 결론에 반대하며 결재를 미루자 지난 6월 9일 사무처가 결재시스템을 변경, 조 위원의 '열람결재' 없이도 감사 결과 보고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버튼을 조작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권칠승 의원은"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며"열람버튼 조작은 조은석 위원이 열람결재를 하지 않아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사원장, 사무총장, 제1사무차장 등의 모의로 사전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은 더 있다. 김의겸 의원은"어제 국감 도중 감사원 출입기자들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6월 9일 낮 12시 53분에 출입기자들이 '전현희 보고서가 오후 4시에 발표되니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 일곱 분이 보고서를 받은 게 오후 1시"라고 했다. 그는"위원들이 보고서를 받기도 전에 사무처는 '그냥 밀어붙일 테니까 기자들은 4시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봤다.

이탄희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을"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붕괴, 감사원 내부 질서의 붕괴"라고 총평했다. 그는"헌법상 감사원은 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사원 사무처는 사무기구에 불과하다"며"그 조직이 감사원장과 위원들을 완벽하게 패싱하고, 감사위원들의 결정사항과 전혀 다른 시행문을 시행해버리고,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되어야 할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자행됐음을 이번 국감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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