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8일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을 겨냥해 '8월 1일 퇴임 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 결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 호소에도 대법관...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강제동원 피해자들 호소에도 대법관들이 이유 없이 선고를 지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자산매각 결정인데도 기약없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며"피해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 일본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며 대법원과 대법관들을 성토했다.노정희 대법관은 일본제철 피엔알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맡고 있는 민사3부의 일원이다. 두 사건 모두 양금덕 할머니와 김춘식 할아버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자산을 법원 결정에 따라 매각해 피해자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이들 사건은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났지만, 판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 기업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범기업을 규탄했다.
이어"올해 94세인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2012년으로부터 12년째, 올해 100세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경우 2005년 소 제기로부터 19년째 법원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또한"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정의 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의 평생에 걸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2차 가해' 행위이자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양금덕 할머니 아들 박상운씨는"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저희 어머님은 대법원 판결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며"내달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들은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국민을 위한 재판관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이냐. 하루빨리 선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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