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드라이브에 여당 운신의 폭 좁아져... 구체적인 대안 제시 못하고 "최선 다하겠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용산에서 워낙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여당은 이날도 별다른 뾰족한 대안도, 중재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경청하겠다"라는 답만 반복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엄정 대응'을 시사한 것.
또"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라며"정부가 내린 여러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의 행정 명령을 '철회'가 아니라 '완전 취소'할 것을 의료계가 요구한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면서도"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의료개혁특위나 의료계 현장과의 폭 넓은 그리고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며"그것과는 별개로 또 정상화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포장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는 대화대로 이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라며"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서 또 정부와 함께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야권에서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신설에 대해서는"관련해서는 여러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방안, 좋은 시스템을 모색하겠다"라는 답으로만 갈음했다.한편,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회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의대증원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진짜 의료대란과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의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저는 이제껏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용산의 고위관계자와 의대 비대위원장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물밑에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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