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 카일리 유럽연합 의회 부의장이 카타르 정부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벨기에 검찰에 기소된 대형 스캔들이 유럽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스 출신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이 지난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책 관련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로비는 입법 또는 정책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EU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다. 그러나 불법 로비를 차단할 제도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특히 '의원은 예외'라는 특권 문화가 팽배했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와 비교하면, 유럽의회가 훨씬 느슨한 로비 기준을 적용해온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 아닌 제3국의 관료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데 허점이 있었다. 카타르 정부 관계자가 카일리 부의장에게 접근해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는 뜻이다. 사각지대 안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이다. 다니엘 프러인트 유럽의회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은"제3국이 EU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지 드러났다"며"제3국에 의한 로비도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이후 유럽의회 의원들은 로비스트와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국제투명성위원회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출신 의원들은 녹취록을 100% 보고했지만, 그리스 출신 의원들은 10%밖에 보고하지 않았다.③ 보좌진∙전직 의원 감시망 부재 한국 국회의원들처럼 유럽의회 의원들도 의회 보좌진의 지원을 받지만, 보좌진의 활동을 감시할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다. 로비스트가 보좌진을 불법 로비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일리 부의장과 함께 기소된 남편 프란체스코 조르지는 의회 내 다른 의원의 보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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