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부담 경감' 추진 논란…'안정적 환경'vs'책임 회피'
김병규 오진송 기자=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제정에 나설 방침인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법에 대해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의료인이 구속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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