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사망사고 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SBS뉴스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술을 많이 마시고도 어떻게 운전대를 잡았는지,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승아 양의 오빠도 오늘 국회에 나와서 이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은 60대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 사건 이후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이 발의됩니다.
강력범죄, 성범죄로 국한한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음주 치사 등을 추가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국회를 찾은 배승아 양의 오빠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송승준/고 배승아 양 친오빠 : 누가 가해자가 운전대를 잡도록 방치했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어떻게 5km 넘는 긴 거리를 운행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고….]현 제도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다면, 이를 바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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