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3번째, 사람 숨졌는데 징역 3년이라니요' SBS뉴스
2차례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6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측이 '전관예우'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말도 안 되는 판결이 널리 알려져 2심 재판이라도 국민 정서와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한다"며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가해자 측은"기존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그간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면서"소주 2병을 마시기는 했으나 평소 주량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줄 몰라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두고 A 씨는"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단순 적발이 되더라도 실형감인데, 대낮에 사망사고를 내고 징역 3년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형량의 이유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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