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 몰래타는 '퐁당 마약' 처벌해야'…野민형배, 법안 발의
정윤주 기자=다른 사람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거나,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행법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지만, 타인 몰래 마약을 타거나 투약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그러면서"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 투약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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