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실패했다' 김경환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r김경환 부동산 집값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실패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진단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권 때 국토부 1차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부동산 공약 개발을 총괄했다.11일 서강대 산하 경제연구원인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 교수는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의 시장효과’를 분석하며 “다주택 억제 정책은 매우 단순한 발상과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매물과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내 집과는 차이가 있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주택은 저가의 소형 주택 즉 오피스텔, 원룸형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62.3%에 달하는데,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17.7%에 불과했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이 81.1%에 달했다.김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주택가격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근생시설로 전환됐으며 아파트의 경우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됐고 임대료는 더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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