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후'를 위한 싸움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시민들의 인내가 바닥났다. 우리 진보 정치권은 시민들의 이런 '심리적 탄핵'이라는 바탕 위에서 '법률적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우리 시민들의 윤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아직 2016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시민들의 인내가 바닥났다. 우리 진보 정치권은 시민들의 이런 '심리적 탄핵'이라는 바탕 위에서 '법률적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우리 시민들의 윤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아직 2016년 겨울 같은 거리의 열기로 모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탄핵 이후'든 '하야 이후'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일 터다. 시민들은 이제 그냥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나라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어서이리라.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긴박한 정세 대응과 더불어, 말하자면 근본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이 나라의 나라다움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 위에서 구한말에는, 서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나름의 내적 기반 위에서, 일종의 입헌군주제로서의 '군민공치'라는 헌정적 이상도 발전시켰다. 이후 '동학혁명'을 통해 주체적 역량을 쌓고 입증해 왔던 한반도의 인민들은 순종이 국권을 포기하자 스스로 주권을 계승하여 이 땅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뚜렷한 자각 위에서 '3.1 혁명'을 통해 민주적 시민으로 떨쳐 일어섰으며, 바로 그 바탕 위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건립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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