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하나' 물음... 답변은 '네' 용혜인 이태원참사 박현광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 "기본적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행정안전부가 '기능 중복'을 이유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후안무치" 평가한 뒤 행안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안부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없이 행안부의 본래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용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필요한 실무상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상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을 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을 언급하며"유가족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는데, 첫째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것, 두 번째가 행안위에서 조속히 심사 통과 해달라는 것, 셋째가 참사 1주기 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것"이라며"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가능한 우리 국회가 이 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입법부, 법원, 수사기관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모두 부여하도록 돼 있다"며"동행명령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감사원의 감사 요구, 국회의 특별검사 강제권 등 오죽하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 지적되겠느냐"고 했다. 용 의원은"이태원 참사 추모 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직무대행은"지속해서 지해자지원단을 통해 유가족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할 계획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한 직무대행은"유가족이 구체적 내용을 갖고 협의를 요구하면 당연히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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