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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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주제의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언론비상시국회의, 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 주관, 자유언론실천재단, 야7당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열렸다. 이 세미나에는 야6당과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주제의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언론비상시국회의, 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 주관, 자유언론실천재단, 야7당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열렸다. 이 세미나에는 야6당과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방송통신위 장악과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윤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 시도는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언론이론에 기반을 두면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오는 반헌법적 행위로서 '연성쿠데타'이며 이는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공영방송 언론규범이 전복되고 파괴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사기업화, 사막화, 진영논리 강화, 정치효능감 약화로 이어져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 정부의 언론자유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작년 12월 서울고법이 위원 2명의 결정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2인만으로 의결하여 합의제 위원회의 입법 목적을 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복적 위원장 사퇴와 후보자 지명이 이어지고 신임 후보자의 상식에 어긋난 '색깔론'과 반복적 '이념 편향' 발언으로 후보자로서의 '공정과 상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적 대안으로서"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거너번스는 정파성을 극복, 순화할 수 있는 정치문화,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 또 사업자,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방송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연우 세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박성제 전 MBC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에 대한 폭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할 반독재 차원 투쟁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다.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윤 정권의 감사원과 방통위를 통한 방문진 이사 선임 개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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