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경제악화 책임 야당에 넘기려 예산 협상에 배짱'

'윤 대통령, 내년 경제악화 책임 야당에 넘기려 예산 협상에 배짱' 강은미 공공요금_인상 정의당 예산안_협상 윤석열_대통령 이경태 기자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일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배경엔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 불황과 민생고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며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안 관철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한전의 연말 기준 적자가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내년도 전기요금도 올해 인상분의 2.7배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외면하고 공공기관혁신과 공기업들의 적자 해소만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더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로 세금수입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대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지원을 줄이고, 공공기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율 중재안까지 거부하면서 법인세 인하율 3%p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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