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발언, 사교육업체 '불안마케팅' 할 수 있게 해줬다' 강민정 킬러문항 수능 이영광 기자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보고를 받고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무슨 이야기냐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이후 대통령실, 교육부 장관, 국민의힘에서 많은 해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지요. 수능은 역린과도 같은데, 이해관계자들에겐 만 5세 조기 입학보다 훨씬 더 뜨거운 문제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를 던져서 혼란을 가중시켰죠.""고등교육법 34조에 보면 수능이라는 건 대학 입시를 위한 시험입니다. 보통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들은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입시 전략을 짤지 준비합니다. 때문에 법에 수능 관련해서 출제 방향이나 시험형식, 과목 등을 4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이를 바꾸려면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 혼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공청회를 하든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야 합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문제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입시 수험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데도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건 단순히 대학 수능의 난이도 문제만은 아니란 겁니다. 대학 중 상위권을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교육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능도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상대평가로 줄 세우는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만으로 사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신료 안에는 KBS 재정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EBS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 징수를 해서 수신료 징수율이 확 떨어진다면 EBS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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