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약속'에 거부권? 국힘 '간호법은 대선공약 아냐' 간호법_제정안 국민의힘 윤석열_대통령 대선공약 거부권_행사 이경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 또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간호협회를 찾아"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한 걸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간호법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 위키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며"공약 위키는 초기에 틀 잡는 건 제가 했지만 정책본부에서 콘텐츠를 채워 넣었던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면서 '거부권 행사' 건의로 '직행' 하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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