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로 '성장기회법'초안보다 감면액 늘려 통과재정적자 심화에도 파격 카드
재정적자 심화에도 파격 카드 독일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4년간 4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법인세 감면에 나섰다.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협상을 주재하면서"우리는 대규모 부양을 어떻게 달성할지 논의할 것"이라며"독일 경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감세는 독일의 성장을 촉진한다"며"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 결정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규모 감세는 최근 독일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독일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0%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앞서 제기된 연간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제통화기금도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독일 경제가 -0.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독일은 주요국 중 나 홀로 역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올 상반기 독일의 재정적자도 421억유로까지 확대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도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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