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AI시대 교육대전환'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교육대전환 100인 추진위원회는 2024년 학생 221명, 교사 28명이 자살한 교육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입시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육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106조원 교육예산에도 학생 선택...
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는 'AI시대,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의 과제와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AD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사람 중심 교육으로의 대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고,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며"지난 45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생태문명 전환 운동을 이어가며 깨달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교육개혁의 기조는 지식을 외우는 교육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경쟁 중심 교육에서 협력 중심 교육으로, 입시 중심 교육에서 미래 중심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교육은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며"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대통령의 적극적인 결단과 국가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오늘 발표한 이 선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개혁의 불씨"라며"낡은 교육의 틀을 넘어, 질문과 생각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교육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어"입법부를 맡은 사람으로서 실제 교육의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 마련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며"교육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뜻 모으기에도 힘 쓰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AI가 답을 주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힘, 그리고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인간의 역량"이라며"교육은 이제 사유와 탐구의 과정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위원장은 이어"AI가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꿈을 펼치는 날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필요한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AI시대, 기존 교육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민석 국민대학교 교수은"우리나라 법에 '교육'자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시대와 기술, 환경이 바뀔 때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며"교육이야말로 철학으로 시작해 돈으로 완성되는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2026년 교육예산이 106조 3천6억 원"이라며"초중고 대학 전체 학생 수 664만 명을 고려하면 공교육은 월 100만원이 넘는 구독서비스"라고 밝혔다.그는 2030년까지"과도기'라며 AI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AI-Native 초기"라며"아주 빠르게 기술과 산업 환경이 변화는 '혼돈의 시기'"라고 밝혔다.그는"우선, 평가중심의 교육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며"지식과 역량 증폭이 가능한 AI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빠른 성공과 실패를 통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AI 덕분에 역량이 100% 증가한다는 의미는 절벽 위에서 우선 점프한 뒤 낙하하면서 비행기를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누구나 꽃'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더욱 강조한 것은"아까 조립한 그 비행기로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것 깨닫는 것"이라며"지금 교육은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공부하고, 외웠는지 4지선다 시험으로 평가한 뒤, 그 점수로 등수를 매겨 자동차 운전을 책으로 배우는 다음 단계 학교에 입학 자격을 주는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전거 타는 법을 경험으로 배우고 같은 트랙에서 경주하는 대신, 각자 어디에 갈지를 꿈을 꾸게해야 하고 거기에 가서 뭘 할지를 스스로 계획하게 하고 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자체가 교육의 목표인, 옆 자리 친구가 경쟁자로 보이는, 질문하면 혼나는, 공부하면 등수가 오르는, 놀 다 지쳐 쓰려져 잘 수 없는, 지금의 체제에서는 미래대비를 영원히 안 될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AI시대의 교육은 개선, 전환, 개혁이 아닌 '혁명'이 필요하다"며"원래 하던 방식이 잘 맞는 아이들에게는 조금씩 개선하면서 어차피 교실에서 자는 아이들에게는 '수업 없이 놀기만 하는 학교'나 공교육에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범대 출신이 아닌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나 입시에 추첨 등 다양한 실험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그는"교육이 없는 나라에서는 참 교육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가장 행복해야 할 학생 시절 학생들은 가장 불행하고 쓸데없는 곳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학부모와 사회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특히"이 모든 책임은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계획 없이 제도를 잘못 만든 '나라 님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공부하기 위해 대학을 가야하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혼합형대학 등으로 차별화된 대학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대학 입시와 대학 간판이 중요시되는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학원에서의 연구가 중심이며 학부는 없거나 최소화하는 '연구중심대학', 학부 교육이 중심이며 대학원은 없거나 최소화하는 '교육중심대학',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을 적당히 혼합하는 '혼합형대학'으로 차별화만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 계획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2024년 한 해에 221명의 학생과 28명의 교사가 목숨을 끊는데 침묵하고 있는 나라"라며"교육공동체의 와해와 AI의 발달 등 비상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도 평상시처럼 느긋한 대응을 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자화상은 바닥"이라고 밝혔다. 그는"전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으로 근본을 새로 새우는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며"'AI시대 교육대전환'을 향후 10년의 국가 전략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교육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추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대통령이 수시로 교육에 대한 메시지 발표를 통해 모든 정부 부처들이 협력할 수 있게 특별히 주문하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6.3 지방선거 후 6월이나 7월 교육대전환 국가 지도자포럼 개최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AI시대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자"고 결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강철 호평중 교사와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 황시은·이혜민 학생,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김홍열 덕성여대 교수, 최원호 마이다스아이티 자인연구소 대표, 아틀라스 AI토론자 김문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교육의 주체는 기술이 아닌 '사람'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토로했다. 또한 교권 및 자율성과 학생 발달의 최우선의 안전을 걱정했으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멈추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황시은 학생과 이혜민 학생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했다. 자살 등을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획일화된 학교 제도 등에 강요되고 억압 되어진 현실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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