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외친 이동관, 대체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특별칼럼] 방통위의 강경 대응,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위축시킬 수 있어

9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 가짜뉴스 근절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종착지로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를 '폐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EU다. EU위원회의"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 a European Approach"라는 제목의 정책문서에서는 허위정보를 규정하는 데 있어"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오는 정보이며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공중을 속일 목적으로 작성, 표시, 확산하고 이로 인해 공공의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EU위원회 규정처럼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돼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자칫 '정부 비판은 모두 가짜뉴스로 취급'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계와 국제기구에서도 가짜뉴스의 범위는 규정하기 어렵다. 언론의 권력 감시는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다. 자칫 가짜뉴스 잡는다고 민주주의 순기능을 훼손할 수도 있는 조치가 원스트라이크 폐간이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함으로 과도한 독주를 막고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언론사의 순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다섯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언의 심리적 위축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언론 스스로 정부나 정책비판 기사를 검열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자칫 잘못된 보도로 폐간이 거론된다면 언론활동 위축은 자명하다. 실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공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위축 효과가 발생하여 정상적 언론활동이 힘들 개연성이 있다.결국 가짜뉴스 규제는 일부 필요성에도 더 큰 정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오인정보의 경우 '오보'에 속하는데 이에 대한 정정보도와 언론중재 등 절차가 있음에도 폐간 거론은 심각한 언론자유 무시다. 가짜뉴스 규제는 명분일 뿐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감시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우려감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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