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주택은 월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의 수단이다. 우린 지금까지 주택매매 대출에 대해선 많이 경계해왔다. 대출을 늘려줬다가 자칫 집값을 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
"한국사회에서 주택은 월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의 수단이다. 우린 지금까지 주택매매 대출에 대해선 많이 경계해왔다. 대출을 늘려줬다가 자칫 집값을 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전세사기 사태에 앞선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을 늘려준 게 큰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사후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구성한 '전세개혁연구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분석을 내놨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전세개혁연구회는 전셋값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전세가율 상한선'을 정하고, 임대주택에도 매매주택의 LTV처럼 대출비율의 상한선을 두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애초에 전세대출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는지 생각해보자.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받는 대출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임차인이 대출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곧바로 대출금을 보낸다. 임차인은 대출을 받음으로써 임대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편익을 얻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낼 의무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
전세대출 원금을 임대인이 은행에 돌려주도록 하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을 절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현재 금융기관으로서도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임차인만이 전세대출금을 갚게 돼있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1억짜리 집인데 전세대출이 1억까지 나오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실하게 대출이 나가도 나중에 전세사기의 책임을 지는 건 오로지 임차인 뿐이다. 이건 금융의 원리에도 안 맞는다.""현재의 전세 시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세 선호를 더 높이는 방안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개인 의견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의 특이한 제도다. 2018년 방한했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도 한국의 전세제도를 보고는 깜짝 놀라 전세가 종국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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