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973년 10석→ 20석으로 변경... OECD 국가, 5~10석이면 교섭단체 가능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 유신 이후 변경" 조국 대표 발언조 대표는 지난 4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원내교섭단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점은 10석이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에 1973년에 20석으로 올렸다"면서"사실 이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는"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었고, 22대 총선에서도 두 정당만 20석 이상 확보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양원제를 거쳐 1961년 5.16쿠데타로 출범한 제3공화국에서 국회가 상임위 중심 체제로 전환하면서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이 커졌다. 이때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의석 수도 10석으로 줄었지만, 1972년 10월 유신 이후인 1973년 9대 국회부터 다시 20명으로 늘었다. 이후 정치권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조정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에 실린 논문에서도,"유신헌법 체제하에서 강화된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정치 참여를 제한시켜 기존 정당의 패권을 유지하자는 의도와 함께 기존 정당과 국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쉽게 통제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OECD 회원국 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의석 수. 한국은 300석 가운데 20석으로 독일 다음으로 높지만, 독일의 경우 전체 의석 수가 667석으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자료 출처 : 국제의회연맹. 하원/단원제 의회 기준. https://data.ipu.org/data-dictionary/ * 미국, 영국 등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규정이 없고,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최소 의석수 기준이 없거나 관련 정보가 없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둔 30개국 가운데 10석 이하가 22개국이었고, 이 가운데 5석 이하가 19개국, 1석인 나라도 4개국이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교섭단체 구성 하한선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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