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 윤석열 추미애 징계소송 한동훈 이병한 기자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졌거든요. 1심 재판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죠. 3심 제도잖아요. ...... 그렇게 함부로 답이 정해진 거 아니냐라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 제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런 표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 보셨잖아요. 원심 판단이 맞고, 과거에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내용이 맞다고, 계속 하나하나 다 반박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진 변론을 넘어 재판진행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다르다. 법무부 측 정부법무공단 변호인들은 지난해 7월 선임 이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딱 한 번 제출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다섯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서증과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했지만, 법무부 측은 전무하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의 소극적인 움직임은 교체 전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2번 제출한 것과도 비교된다.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는"당시에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재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건 그야말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라며"모든 부당한 징계 피해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는가"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이나 민간에서 많은 징계가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 어떤 징계는 부당한 게 있을 수도 있다"라며"오로지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그 징계가 법 위반 없이 잘 됐느냐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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