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법원 전범기업 자산매각 신속판결 촉구... "사법부가 왜 외교 걱정? 더 이상 끌면 직무유기"
"용산이 사법 주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로잡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 대법원은 그렇게 고민스럽고 걸리는 것이 있다면 대법원 판결을 엎고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시라." -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족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 지원단체 등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국내자산 강제매각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마라'는 손팻말을 들고"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외쳤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이 사건의 맥락은 대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렸음에도 채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산 압류를 확정한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배상판결과 자산압류 모두 대법원이 확정한 것인데 대법원이 판결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한 메모지를 들고 선 이창환씨는"이 자리에 고통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다"며"강제노역을 우리 국가와 기업이 동원했나. 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배상해야 하나"라고 운을 뗐다. 임재성 변호사는"법원은 때로 어떤 사건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지금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며"구체적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왜 사법부가 나라 걱정을 하며 판단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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