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7일,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건 중 공익제보 관련 주요 법리가 다뤄진 대표사건 12건을 선정해 법원 판결문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의 실태와 법리를 분석한 를 발간했다.
법원에서 크게 쟁점이 된 ▲해당 공익제보 행위가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익/부패신고인지 여부 ▲불이익조치가 공익제보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여부 ▲불이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를 담았다. 또한 201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취소행정소송을 진행한 51건의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총 51건 중 11건이 법원에 의해 신고자 보호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마련되고 법이 시행된 지 각각 22년, 12년이 지나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 차례 개정됐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2022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제도가 안착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국민권익위에서 보호결정을 받아도 법원에서 그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201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51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이 법원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됐다. 공익제보자의 불이익 피해나 이를 구제하는 방법이나 절차들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어떤 법리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재판에서는 가장 먼저 해당 공익제보 행위가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익/부패신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경우에도 공익제보로 인정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권익위 말고 노동위원회 등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쟁점이 된다. 최근에는 공익제보자가 금품, 근로관계상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원한, 신고자의 개인비리 같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공익신고, 즉 공익제보자 보호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공익제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늘고 있다. 공익제보 이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업자가 바뀌어 새로운 채용절차를 진행해 재채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익제보자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나 업무 평가 등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를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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