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기성 거래 의심 사례 조사 착수' 의심스러운 외국인 거래 천백여 건 대상 진행 '9월까지 조사해서 10월 중 결과 발표할 것'
외국인 한 명이 주택 40여 채를 사들이거나 미성년자 매수 사례도 나타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게 조사 착수 배경입니다.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매집하는가 하면, 유럽과 중국 국적 외국인은 각각 105억3천만 원과 89억 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다며 소개한 사례들입니다.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석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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