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별 통보해'…입법 공백 속 끊이지 않는 교제 관련 범죄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솔 기자=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신변보호 장비 '스마트워치'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5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이전까지 두 사람 간 폭행 등의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피해자와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특히 최근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은 대체로 평택 사건과 같이 이전에 관련 신고 이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미연에 방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박학선이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교제 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회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다변화하면서 교제 폭력의 범주와 방식 또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영상+] 최상목 '보육기업 펀드에 지자체 출자시 법인출자 허용 비율↑'[앵커]경제 관련 부처들의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조금 전 시작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금리 속 어려움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방으로 커피 부탁해요”…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는 이 나라의 ‘카페인 사랑’ [박민기의 월드버스]러시아와 800일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 전방 군인들 “커피 좀 보내달라” 요청 심신 안정·각성 효과로 전투력도 상승 시민들도 커피를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 커피 소비량도 2년새 104t 가량 증가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종석 칼럼]통일담론이 아니라 평화담론이 절실하다얼마 전 통일 관련 토론회에 참가했다가 한 패널로부터 “역대 진보정부에서는 왜 통일담론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 연대한다관련 기관, 왜 무기력했나... 진단과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분석 필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 없다더니…日정부 ''명부'자료 70개 있어'(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1945년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승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골때녀' 심으뜸 골든골... 스밍파, 난적 탑걸 꺾고 4강행[TV 리뷰] 성장의 모범 사례 만든 최진철 감독-탑걸, 눈물의 이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