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법원이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미 지난 1월 병원 개설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병원 측의 승소가 확정된 만큼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법원이 영리 병원 측의 손을 들...
이미 지난 1월 병원 개설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병원 측의 승소가 확정된 만큼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법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는 진료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15조에 따라 위법하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요.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는데요.
녹지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정 개원 시기인 석 달 동안 문을 열지 않아 병원 허가까지 취소됐습니다.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재량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당시 재판부는 일단 병원이 취소된 만큼 병원 개설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를 보고 개설 조건 취소소송을 다루겠다고 미뤘습니다.녹지 병원 측이 이번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취소소송도 1심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는데요.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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