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장기 주택대출 받은 직장인 소득공제 더 받는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현재 500만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인데, 이는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취지다.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1주택자만 대상이 된다.[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10년과 15년 등 대출 기간과 고정금리·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 등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비교적 복잡한 제도이므로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800만원까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5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원을 공제한다.공제 한도 규모로 보듯 장기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변동금리로 만기일시상환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투기 성향이 강하고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므로 공제 한도에서 상당한 차별을 둔다.즉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계층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부 대출 이용자들인 만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한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역시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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