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이내'로 묶인 은행 신용대출, 다음 달부터 풀린다
작년 도입된 무더기 대출 규제 다 풀려…"가계대출 다시 불안" 우려도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인데, 이로써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오는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연봉 이내'로 묶인 은행 신용대출, 다음 달부터 풀린다◇ 신용대출 한도, 최대 '연봉 2∼3배'에서 최근 10개월간 '연봉 이내'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다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공통으로"아직 당국으로부터 신용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연장하겠다는 공문 등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이 규정의 일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연장 얘기가 없는 만큼 은행권은 당연히 일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규정 일몰 이후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려면 예전 사용하던 시스템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며"7월 1일 자로 바로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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