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유일한 국가인 몰타(성인 하루 최대 7g 소지, 가정 내 재배 최대 4그루, 공공장소 대마초 흡연 전면 금지)보다 파격적인 안으로, 유로뉴스는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독일은 유럽 전역에서 대마초에 가장 관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대마초 회사 중 하나인 큐라리프는 '독일에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내년 말부터 엄청난 대마초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FT에 전했다. 마약세를 확보하고 불법 거래는 근절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의도와 달리, 대마초 합법화가 결국 마약 중독을 가속하고 암시장 불법 거래를 폭증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대마초 합법화란 '금단의 문' 앞에 섰다. 앞서 지난 16일 독일 연립정부는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취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다음달 4일 의회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는 지난 2021년 11월 타결된 '신호등' 연정 협약에 처음 담겼다. 지난해 연정은 이 협약에 따라 1인당 대마초 30g 소지 가능, 정부 승인을 받은 전문점·약국에서 대마초 관련 상품 판매 허용 등을 추진하다 EU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초안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의료계와 법조계의 반대가 심하다. 독일 소아과 의사 전문 협회는 다른 청소년 의료 협회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대마초 합법화가 청년들의 대마초 소비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 차이퉁은 대마 합법화로 인해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 경찰이나 사법부의 업무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집권당인 사민당 소속의 안디 그로트 함부르크주 내무장관도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대마 합법화가 대중화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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