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입법은 일단 패싱…'깨알정책' 쏟아내는 인수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9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점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입법 없이 가능한 세부과제들에 집중하면서 인수위의 정책적인 의제설정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가운데 73%인 19개는 시행령 등 규정 개정, 소관 업무 강화, 전략 수립과 같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입법이 일부 필요하더라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이 정책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인수위는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 정부 출범 다음 날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발표에 나선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심교언 팀장이"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넣었다"며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뒷순위로 미뤘다는 점을 시사했다.초·중·고교 학생 운동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늘리는 정책,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는 정책 등도 소관 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정책의 경우 찬반이 갈리고 입법이 필요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미뤄놓고 부처가 추진할 수 있는 모범계약서 보급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 반영 등의 방안만 제시했다.인수위 발표 정책 중 입법이 필수적인 7개도 대부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맞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다.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역대 정권에 비해 '조용해진 인수위'의 배경으로 꼽힌다.정부 관계자는"노동개혁, 연금개혁, 세제개혁 등 주요 과제들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인수위가 언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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