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청년만 콕 집어, 대체 왜?' 폭발한 '시럽' 논란 실업급여 고용보험 국민의힘 시럽급여 박대출 조혜지 기자
" 한 부류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온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실질적 구직자다. 한 부류는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
"높은 생계비를 감당하려고 밥, 잠, 쉼 모두 밀어 넣고 돌봄 노동과 임금 노동, 자기계발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산다. 희망 없는 자포자기로 현재만 생각하는 수많은 이들을 가까이서 본다. 고용노동보험 납부자에게는 '이거라도 있으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누구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은 얼굴로 여행가는 국민들을 못마땅할 때가 아니다."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9만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299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의 80%,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2023년 올해 61,568원입니다. 하루 6만 1천원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돈, 여당 의원님들에겐 저녁 1끼 밥값 정도 아닙니까? 그걸로 하루 살아보십시오. 정말 달콤한지."실제 고용노동부의 2022년도판 고용노동백서를 보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된 이유로 '코로나19확산'을 꼽고 있다. 백서는"코로나 확산에 따른 실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 실업 급여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현행 수급액으로 생활유지가 곤란해 부정수급을 하게된 사례들이 증가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통해 부정수급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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