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 - 2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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