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KDI 토론회농산물 재배 쏠림 심화 우려'농민 간 소득 불평등 확대'巨野 강행에 우려 한목소리대안으로 수입안정 보험 제시정부가 보험료 지원하는 방식보급땐 年4천억으로 부담줄어
보급땐 年4천억으로 부담줄어 "쌀 의무매입제와 농산물 차액지급제가 시행되면 농민 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두 제도는 결국 대농에게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속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두봉 농경연 원장은"두 개정안대로면 정부가 농산물 물량을 통제하고 시장 균형 가격을 파괴하고 왜곡한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에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태훈 농경연 부원장, 이승희 KDI 연구위원,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쌀 의무매입제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며, 농산물 차액지급제는 농산물별 기준 가격을 정한 뒤 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은 가격 지지 방식 대신 농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용하는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김상효 농경연 동향분석실장은"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 소득 불평등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개정안은 결국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대농은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며"현행 직불제는 대농과 소농 간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거꾸로 이를 확대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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