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통설'에 북 무인기 판단 번복 과정 공개한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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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나 왜곡은 없었다는 주장이지만,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에 가까워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을 열흘 만에 인정하고 야당 의원과 내통설까지 제기되면서 문책 도마에 오른 군 당국이 6일 오류를 정정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은폐나 왜곡은 없었다는 주장이지만,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에 가까워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①‘정보 유출’ 논란에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이후 추가조사를 거쳐 ‘미상 항적의 정체가 북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2일 저녁 합참의장에게 보고됐고, 합참 최종 판단, 윤석열 대통령 보고를 거쳐 5일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P-73 침범 가능성을 최초 제기한 것을 두고 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날 “1월 1일 전까지는 P-73에서 미상 항적을 식별 못 했다”고 알리바이를 제시함으로써 김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쪽이 적어도 군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②靑 용산 이전에 P-73 축소 논란지난해 4월 5일 대통령실 이전을 앞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뉴시스

합참 관계자는 “B구역은 작전에 제한을 받는 버퍼존으로 그 선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원들에게 작전의 자유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비행금지구역을 옮기면서 방공자산은 그대로 뒀고 축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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