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소 0원에서 최대 700만원, 셋째 아이 기준으로는 최소 14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까지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경북도의 기본 정책 방향은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가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2개 시·군 전체에서 출산지원금은 점차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산지원금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각 시·군 사이의 과도한 출산지원금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최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정했다.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을 분석하는 한편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의 성과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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