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번' 대책 쏟아내던 정부...침묵하는 이유는?

[앵커]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지금까지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죠.하지만 2·4 대책 이후론 부동산 시장 불안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갑자기 대책이 사라진 배경은 무엇인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정부 출범 뒤 한 달 만인 지난 2017년 6월,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

갑자기 대책이 사라진 배경은 무엇인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고형권 /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 :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강화하고….]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20년엔 각각 6차례, 2019년에는 7차례나 새로운 대책을 선보였습니다.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반년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써본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방법도 다 써봤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더라도 정책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있습니다.]실제로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규제를 백지화하자,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전세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전셋값도 떨어졌습니다.[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시장경제를 추구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겁니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를 분할하는 정책을 썼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썼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늦었지만 무의미한 규제를 없애고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등 시장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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