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숨진 엄마와 함께 발견된 미등록 아이 사건 언급... "정부, 내년 예산도 약자 완전히 외면"
1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이어가던 박광온 원내대표가"지난 주말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성의 시신과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아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건강보험과 전기와 가스요금도 오랫동안 내지 못한 채였다"까지 발언한 뒤 멈칫했다.4초 간 말을 잇지 못하던 박 원내대표는"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했다. 그는"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지만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높은 문턱"이라며"정부 내년도 예산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노인과 아동과 청소년과 장애인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278개 사업 가운데 176개, 전체 사업의 63%가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감세와 건전재정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역대급 60조 원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며"이는 결국 사회 안전망 후퇴와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경기침체의 고통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고 더 오랜 상처를 남긴다"며"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정 운용의 기본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는"이번 사건도 여러 차례 위기가구로 발굴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초기 상담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제도를 완전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에 더해 위기가구 발굴과 함께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며"정부 연구 용역 결과 전국적으로 1만 3540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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